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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아파트 공화국> 개정판을 내준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책 이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을 읽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사실 <아파트 공화국>의 본문의 내용은 한겨례에서 나온 모 아저씨의 서울 자전거 여행 책에서 인용한 부분들을 먼저 보고나서 매우 궁금해져서 찾아본 케이스 였습니다. 다른 나라(다른 정체성?)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아파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되었던 책 이었습니다.
뭐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책을 펼쳤는데요. 독서는 하루만에 완료했습니다. 쉽고 즐거웠고 가끔 통계를 보면서 눈이 빠지기도 했지만요. -_=;; 책의 표지가 참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지와 본문의 모든 일러스트는 저자의 딸네미(따님이라고 해야하나 싶은데요. 그냥 친근감에 그냥 딸네미라고 적었습니다)가 그린 일러스트 였습니다. 서민을 발로 의인화해서 '발바닥씨'라고 설정한 부분이 귀엽고 재미있고 친근했습니다. ^^ 미소도 나왔구요. 발바닥씨는 본문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서 가끔 통계나 여러가지로 인해서 괴로워지는데 그 페이지에 있는 유쾌한 일러스트 때문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몰랐던걸 정말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나니 더 무섭습니다. <부동산 계급사회>랑 함께 '미국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책 제목은 <아메리카나이제이션>. 제목이 저렇게 된 이유도 하아. '미국화'답게 제목도 미국화 되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뭐 여튼간에 교과서에 적혀있었던 것들, 혹은누군가가 말해왔던 것들, 가끔 책에서 간혈적으로 봤던 이 나라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면이라고 하긴했는데 어느 입장에서 보면 한쪽면만 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뭐 그런거지요. 저는 저의 입장에 가까운 면을 보기를 희망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공화국>을 보면서 내내 궁금했던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외부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었거든요. <부동산 계급사회>는 그부분에 대해서 퍽퍽 던지시더군요.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요.
책의 파트가 끝나면 펼침면으로 친절한 정리까지. 우어어어어어어. 네네네.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에 대한 대안도 있었습니다. 전세에서 전세로 가다보니까 돈을 그날 받아서 그날 들고 올라가서 주인집에 줘야하더라구요. 근데 그날 그런식으로 이사하는 집이 맞물리면... 훗. 저 이사할때는 7가구가 함께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지금 들어온 집주인(정확히는 집주인이 아니라 이전 세입자)에게 처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많이 늦은 시간에 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부분은 전세금을 이자없이 몇일만 융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놈에 돈. ㄱ- 네. 집주인이 줘야하는 돈이지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방식이 정말 짜증났습니다.
고로 간추린 6장 대안을 찾아서는 타이핑을 치기로 결심. -_=;; 열심히 쳐봤습니다. 아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안입니다.
주택계급별 맞춤형 주택 정책
*집은 남아도는데 전.월세가 40%에 달하는 주택자산 분배의 불공평을 해결하려면 주택계급별 상태와 처지에 맞는 맞춤형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
- 다주택 소유자: 택지 국유화와 임대 소득세, 보유세 강화
- 1가구 1주택자: 보호정책
- 집이 있으나 대출감 부담 등으로 셋방 사는 가구: 내집 입주 지원정책
- 보증금 5,000만원 이상의 셋방 사는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
-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의 무주택자: 전,월세 안정 대책
- 지하방 비닐집 등에 사는 극빈층: 주거 상향 정책
제2의 토지개혁과 택지 국유화
* 땅의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지에 대한 단계별 국유화를 추진해야 하며, 3채 이상 소유한 다주책자를 대상으로 매년 30~40조 규모의 영구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국유화할 경우 5년 안에 전체 택지의 20%를 국유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정도 채권 발행은 채권시장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개발
* 건설 재별을 위한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을 서민을 위한 복지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가칭)주택청을 신설해 주며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 국민의 땅인 공공 택지를 건설 재별에 헐값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 한 예로 송파거여신도시를 100% 공영개발할 경우 38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4만 5,000천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특권 폐지 내집 꿈 부활
* 건설 재발이 누리는 아파트 선분양제와 분양 원가 비공개, 집 부자들의 탈세 피난처가 돼온 임대사업 세금 특혜 등 부동산 특권을 폐지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 무주택자 중 약 100만 가구로 추산되는 내집마련 가능 계층에게 택지 국유화로 내집마련 비용 인하, 아파트 분양 제도 및 청약 제도 개선, 금융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방 스트레스 프는 주택 정책
*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실질적으로 10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인상률 5%제한 규정을 현실화하고 월세 전환률 10%등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셋방살이를 하면 겪는 스트레스를 없앨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방이 안 빠져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월세금 보증센터를 설치하고 최우선변제금도 4,000만 원 수준으로 높여 전월세 보증금 떼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 반지하, 비닐집, 쪽방 등에 사는 극빈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을 펴야 한다.
* 지하에 사는 가구가 땅 위로 올라오는 데는 가구당 1,831만~3,512만 원이 필요하다. 매입형 임대주택 및 전세형 임대주택을 연간 6만 채로 확대하는 등 10년 정도에 걸친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하다
* 비닐집.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 인정, 시설 개선, 원룸형 임대 주택 공급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주거와 복지를 결합시킨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6장 대안을 찾아서, p331
추가를 하고 싶은거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줄 수 있는(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서 알게된 무서운 사실(!)들은 우리나라 집 부자님은 집이 1,000채가 넘는 다는 사실. 그 부자님은 삼성의 이모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자라는 사실. 두둥!<- -_=;;;;;; 저의 무식함이 들어나는군요. 허허. 이 나라의 대기업들이 아주 많이 땅부자라는 사실. 땅사서 돈 많이 벌으셨더라구요. 희죽. 강남(서초, 강남)에서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40%가 조금 넘는 다는 것. 그 지역의 많은 주택소유자들은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나 있다는 사실. 뭐 알고 있었습니다만 책에서 보니 느낌이 꽤나 달랐습니다. '토호'라는 용어는 우석훈 선생의 책에서 처음 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토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단어가 자연스레 연상되었습니다.
돈이 돈을 부르고~ 그 돈은 또 돈을 부르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착실하게 늘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멀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의 주위에도 착실하게~ 저 자신도 '내집 마련이 아니라 내집을 사되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집을 사야지 남는 장사'라고 머리에 넣고 있었습니다. 집은 거주의 공간인 삶의 터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공간이었습니다.
치졸한 변명을 하자면, 그 공간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집은 거주의 공간보다는 투자의 공간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면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그시절에 저는 부동산을 지나가다가 부모님의 집값을 보며 참 좋아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경멸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한쪽발은 그쪽에~ 그런 주제에 타인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자신도 거기에 걸쳐 혹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라치게 놀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기혐오.
그건 부모의 재산이고 저 자신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집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서 먼가 지면에 닿았다고 해야하나요? 그러니까 "현실이 닥치니까 느끼게 되었다"가 정답인거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신나게(?) 오를 수 없다는 확신으로 인한 박탈감. 세월이 흘러서 내가 집을 산다고해도 그 집의 집값이 올라서 최후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제는 평생 벌어도 살기 좋았던 그 동네의 집을 살 수 없을거 같다는 불안 등 여러가지가 저의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가장 오래 거주했던 그 동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배란다로 산이 보이고 공기도 좋고...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그 공간에서 이사를 나온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생 벌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매도하고 나서 집값이 수직 상승하였고 이사간 집을 팔고 웃돈을 아무리 많이 언져도 다시는 그 집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집값이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는 이 책에서 알게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부를 수는 없고~ 나쁘게 되면 마이너스 인생~ 그남아 좋으면 +- 0 인생으로~ 역시 인생은 계급. 돈으로는 계급을 살 수 있고 돈이 없는 자는 계급 상승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 보다 어렵다는 것 이었습니다. 참 좋은 나라에요.
저의 부모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계급을 상승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 계급을 물려 받았을 뿐. 물론 학벌이라는 계급은 스스로 취득(?)한 것이지만요. 하지만 그것 조차도 개인의 계급적 배경에 없다면 그렇게 취득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가지고 있는 계급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구조이겠지요. '좀더 위의 계급'은 돈으로 사는가 아니면 학벌로 사는가의 문제였을 뿐. 저는 계급을 돈을 주고 살 능력도 학벌로 살 능력도 없으니 불안한게 정상이겠죠. 먼눈. -_-
그리고 그 계급을 정하는 고정된 시선(가치관)에 저도 맞추어졌고,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는 메카니즘을 멈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 기준에 의거하면 저는 어느 등급일지 생각하면 암담해집니다. 적어도 자식을 낳는다면 이런 세상에서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먼가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고 집이 잘사는 그런 것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식이나 주변에 대해서 그 두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어른)들을 만나본적이 거이 없습니다.
하지만 뼈에 각인된 그 사고의 패턴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대로면 공부를 잘하면 더 좋아하고 더 칭찬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그런 부모가 될 거 같아요. 그런건 정말 싫은데 말이죠. 어디까지 타협을 해야하고 어디까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가 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갈길이 참 멀어요. 하아. 그래도 힘내고 으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