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 지배기술

당신들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특허권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생명체에 특허를 허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프랑스아 뒤푸르_ 생명체에 관한 특허가 없다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한 기술 연구는 진전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문제에 근본적으로 반대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특허 제출은, 다시 말해 전혀 외부의 개입 없이도 무한정 재생산되는 유기물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의 소유자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점은 철학적, 종교적 토론 대상에 속한다.
범속한 시각으로 보더라도 생명체에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들 중 하나는,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외부 유전자를 이식한 유기물을 인간의 발명품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사실, 법률상으로 특허란 새롭고 산업적 적용이 가능한 특징을 지닌 발명품만 보호하게 되어 있다. 유전자 조작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작 기술인데. 기술만으로는 종자회사가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 이익은커녕 그 기술을 최초로 발명한 실험실에 특허료만 지불해야 할 것이다.
나로서는 근본적으로 생명체에 특허를 준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살아 있는 유기물이나 그 일부분이 특허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금세기 최대의 사기 행위 중 하나이다!

조제 보베_ 유전자 조작은 지배를 위한 기술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배를 획득하는 주무기이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미국에서 최초로 산업화된 재배 작물이 옥수수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거대 종자 회사들이 옥수수를 가지고 작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종자를 사유화할 목적으로 잡종 식물을 만들어 냈다. 다시 파종할 수 없는 잡종 식물의 씨앗은 재생산에 적합치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산업 생산을 위한 첫번째 단계였다. 전통적 재배에서는 자가 생식하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이듬해에 파종할 생각으로 수확량에서 약간의 씨앗을 보관하는 데 반해, 잡종화하게 되면 농민들은 해마다 회사에서 종자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다음 단계는 농화학 산업이 종자와 함께 처치제(살충제와 제초제) 제품들을 장악할 목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 회사들이자 처치제 제품들을 생산하는 대여섯 개 회사들은 종자 회사들을 인수하여 신종 결합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종자는 그것과 함께 팔리는 처치제 제품에 맞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다.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씨앗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계속되고 있다. 다름 아니라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이 붙은 기술로서 식물의 유전자 속에 성장한 다음에도 씨를 발아하지 않는 유전자를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종자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잡종화로는 얻을 수 없는 식물에서 특히 관심을 끌만한 기술이다. 그것은 완전한 경제 논리로서 투자에 대한 100% 반대 급부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종자 회사들은 농민들을 :특허 도용"혐의로 제소할 때 지출해야 하는 법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로 "보호되는" 유전자 변형 종자들은 그것을 "발명한 사람"의 소유이므로 이러한 법률상의 기술적 해석에 따라 종자 회사들은 그 전년도의 수확에서 일부를 빼낸 유전자변형 씨앗을 재파종 하는 농업경영자들을 모두 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의 수확물에서 다음 번 수확을 위해 씨앗을 확보하는,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으며 세계 도처에서 인정되는 권리, 바로 "농장 씨앗"이라고 부르는 그 씨앗이 없었다면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농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관습은 농민 공동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건이이다. 최근 몇 년 전까지 이 관행은 선진국에서도 존중되었고 "식물 획득권"으로 인정되었다. 식물 획득권이란 새로운 식물 변종을 발명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구상된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특허권에 비해 전체주의적 특성이 훨씬 덜 하다. "획득권자"는 자신의 종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로열티만 받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일단 팔린 다음에는, 다른 획득권자들이 새로운 변종을 만들기 위해 ㄱ 씨앗을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으며, 농장 운영자들도 자신의 농장에서만 사용한다는 조건 아래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자 회사들은 이 권리를 내던지고 수익성이 더 높은 특허를 선호한다. 오늘날 특허권을 둘러싼 나쁜 사례는, 그 회사들이 농민들에게 농장에서 사용하는 씨앗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부추킨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농장씨앗보호 전국조정위원회>가 그와 같은 새로운 강탈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1999년, 이 분야에서 첨단을 달리는 회사들 중의 하나인 몬샌토가 강력한 여론에 밀려 "터미네이터"를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사업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 세계회와 나쁜 먹거리에 맞선 농부들>, 조제 보베, 프랑수아 뒤푸르, 율력, 생산주의의 피해, 지배기술 p157